아담스미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바탕으로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거래되며, 가격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격은 누가 결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이윤을,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루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시장 속의 가격 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습니다.

국부론의 사회적 배경

아담 스미스는 시민혁명(1642-1649)이 끝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중상주의 시대에 활동한 학자였습니다. 

 

중상주의 시대의 국가는 나라의 부가 왕실이 보유하는 금과 은에 좌우된다고 믿고,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제를 통제하는 시기였습니다.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였으며, 식민지 지배, 노예무역 등 그 국가의 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창하였습니다. 

 

국부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며, 국가의 부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축적을 통해서 생산적 노동자를 늘려 분업화.전문화를 통해여 부를 늘려야하며, 왕실이 경제를 통제하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긍정의 보이지 않는 손"

"부정의 보이는 손"

아담스미스의 "부정의 보이는 손"은 정부와 같은 특정의 집단 혹은 소수의 이익집단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되거나,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독점은 국가가 독려하는 중상주의에 의한 독점으로, 아담스미스는 정부는 국방, 사법, 공공 토목사업 같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나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을 일만을 해야 하며, 기업과 조합 같은 특정 집단이 법을 등에 업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담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진보적 역할과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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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한계

아담스미스의가 국부론에서 거론한 자유방임주의는 1980년대부터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지만 시장체제에 대한 큰 적으로 독점을 지목했던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었으며, 산업혁명 이 후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이 형성대고 1029년 대공황이 발생되어 정부의 최소한의 "보이는 손"을 통하여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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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손"의 시장개입 필요성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메커니즘은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입니다. 시장에서 이기심과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실패는 경쟁이 발생하지 못 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거나 이기심이 발생하지 못 하는 공공재와, 뜻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는 외부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공급이 소수에 의하여 이뤄지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량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정하기 쉬워져 재화의 가격은 높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란 국방이나 치안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뜻합니다. 공공재의 경우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효과’라고 하는데요.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장실패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는 보이는 손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감시합니다.

​시장실패를 정부의 시장 개입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역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환경오염에 대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의 간섭 없이도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의 의식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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