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및 문제확인하기!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이번 한주도 힘내시고

마스크와 손씻기를 생활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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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복지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많은분들이

과제나 검색을 통하여 들어오셨을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르면

사별이나 이혼가정, 유기, 별거, 미혼모(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법

보훈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

편모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지만

2001년부터 부정적이고 결손의 이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 편모를 '한부모'라는

단어로 변경하여 어느가정과 동등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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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관련법으로는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여성복지관과 모자가성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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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도는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고

같은 조건인 남성 세대주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변경됐으며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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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까지 대상으로 확장되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증가 원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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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전쟁과 의료기술의 미발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교통사고와

재해 등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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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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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30대의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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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배우자의 유기, 장기투옥이나 입원

미혼모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재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시설운영 및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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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의 문제는 첫번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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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일을 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규직 보다는 단순노무와 행상, 하위서비스직 등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할 수 밖에 없으며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등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것은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게 아닌

가족전체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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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고

비교적 여성에게 있어 제한된 취업기회로

일반 여성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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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자녀 양육문제입니다.

​한부모가정 여성들은 출퇴근이 일정치 않고

야근이나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하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나 공부방 등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공부방은

수요는 많지만 그에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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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와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며

​가족해체, 부정적인 시선, 사회인식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학습이 부진하거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문제도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치료를 포기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법정 한부모가족 여성가구 및 차상위계층가정은

자녀를 제외한 가구주의 경우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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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로는 임대아파트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보증금이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립하고 싶어하지만

정보를 얻기도 힘들뿐더러 정원초과로 인해

입소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모자세대가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정서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론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역할과정

주변으로부터의 고립 등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

다음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